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저소득층에게 월 1,000달러씩을 기본소득으로 무상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주 하원 세입위원회는 민주당의 스캇 위너·에반 로우 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저소득층 대상 기본소득(UBI) 법안(AB65)을 통과시켰다. AB65 법안은 주 하원 세출위원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내 각 카운티의 중간소득 20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달 현금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조건으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교도소 수감자가 아니며 ▲거주 카운티의 중간소득 200% 이하의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해당 법안이 실제 발효될 경우 연간 670~1,29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로우 의원은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육, 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기본소득 혜택은 주민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로우 의원은 이어 “기본소득 법안을 구체화하는 데 앞으로 나아갈 길이 멀지만, 지금으로서는 기본소득이 캘리포니아 저소득층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년 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시험한 결과 고용 개선과 빈곤 탈출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실험 대상자들에게는 월 500달러의 기본 소득이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됐고, 이들의 풀타임 고용률은 28%에서 1년 만에 40%로 증가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