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8일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 및 동맹과의 협력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하려는 탈북자 등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자유주간을 맞아'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에 의해 정치범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학대로 고통받는 10만 명 이상을 포함해 존엄과 인권을 계속 침해받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과 함께 서 있다"고 말했다.

북한자유주간은 대북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 등이 주관해 열려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운다는 구실로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북중 국경에서 발포해 죽이라는 명령 등 북한 정권이 취한 점점 더 가혹한 조치들에 경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명 세계에는 그런 만행이 발붙일 곳이 없으며,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지독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대와 위반을 조사하고, 북한 주민을 위한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을 촉진하고자 유엔 및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또한 탈북자와 인권 공동체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이런 중대한 불의를 집중조명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성명은 최근 발표된 미 정부의 인권보고서 등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 입장의 연장선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 증가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북한의 불의를 조명하려는 탈북자 등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이날 성명도 그 맥락으로 풀이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지난달 방한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계속해서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인권 외교'에 주력하는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신랄한 대북 비판이 비핵화를 목표로 한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