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이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대응, 불체자 구제 등에 총 2.2조 달러를 투입하는 사회복지 예산안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지난 19일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220, 반대 213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지만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이제 연방 상원으로 넘어가 표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공화당의 반대와 민주당 내 일부 이견으로 하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전에 상원 표결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인적 인프라’ 예산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무상보육 서비스 확대, 의료보험 지원,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투자 확대, 약 700만 불체 이민자 체류신분 구제 등을 골자로 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