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전역에서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검찰이 강도, 성폭행, 방화 등의 범죄로 기소된 청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수감 대신 교화 위주의 석방 프로그램을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을 리콜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스콘 검사장은 최근 청소년 범죄자들을 위한 ‘회복 강화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살인, 강간, 총기 사용 등 심각한 폭력 범죄로 기소된 청소년 범죄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예정이지만, 상해, 방화, 절도, 폭행, 강도 등의 혐의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형사 처벌 대신 청소년 범죄자들은 ‘다이버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다이버전 프로그램이란 법원 판결 전 사법처리 대신 다양한 대안으로 범죄자 낙인을 줄이는 프로그램으로 형사제재의 최소화를 뜻하는 개념이다.

다이버전은 형사 처벌 대신 경찰 단계에서 다른 형태의 제재를 부과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비범죄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소 청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개스콘 검사장은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청소년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의 동기로 작용하는 정신건강이나 약물 복용 등을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시행에 들어가자 비판 여론도 거세졌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앤 매리 슈베르트 검사장은 “17세 청소년이 아동 성추행, 마약에 취한 피해자 성폭행, 가정폭력, 강도, 동물 고문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에서 제외되는 건 어처구니 없고 무모한 명령”이라고 비판하며 “적어도 프로그램 적용 여부는 범죄자 마다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