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은 북한의 안전 보장을,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당시 미 국방정보국(DIA·Defense Intelligence Agency)은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외려 핵폭탄 제조 시설의 존재에 대해 미국 측을 속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정보국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이다. 1916년생인 맥나마라는 하버드대에서 경영학 석사과정(MBA)을 마치고 포드자동차에 입사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경제통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국방장관 지명을 놓고 경험이 풍부한 관료 출신을 고려하다가 민간 출신이자 공화당원인 맥나마라를 낙점했다고 한다. 처음에 맥나마라는 거절했지만 케네디의 끈질긴 설득에 인사권과 펜타곤 개혁을 전제로 제안을 받아들였다. 1961년 국방장관에 취임한 맥나마라는 가장 먼저 국방 예산과 정보기관 정비에 손을 댔다. 육해공 3군으로 나뉘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군 정보기관을 통합해 국방정보국을 설치했다. 국방정보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냉전 시대에 군 당국이 필요로 하는 기밀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현재 약 1만7,0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가 민간 출신이다.

국방정보국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가장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 시험을 가능하게 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국내외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조만간 추가 도발을 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김일성 생일 110주년(1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5월10일) 등을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 재개 등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도발의 대가는 보상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뿐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정민정 / 서울경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