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aii
- 사회
▶ 불체자 취업·학비융자 등 2024년부터 제약 사라져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23일 신분과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중인 주민에게 주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법안 AB 1766에 최종 서명했다. 가주 정부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시니어 등을 위한 신분증을 따로 발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아이디 포 올’(California ID’s For All)로 명명되는 이 법안은 고용, 건강, 주거, 운전 가능 여부 등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신분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법안에 근거해 신분증을 얻은 불법체류자들은 취업, 은행 거래 등이 가능해지고, 헬스케어 등 각종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노점 상인들의 경우 퍼밋 취득이 보다 수월해지고, 학생들은 융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마스 스톤 가주 하원의원이 올해 2월에 상정한 해당 법안은 운전면허증이 없는 비운전자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13년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에 의해 법안 AB 60이 법제화됐는데,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은 연방 ID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았고, 비운전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일부 불법체류 주민들은 합법적인 신분증을 가질 수 없었다. 가주차량국(DMV)은 오는 2024년1월1일부터 법안 AB 1766이 시행되면 불법체류자 16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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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9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5년 이상 거주한 불체자들은 공무원도 될수 있고 당연히 투표권이 있어야 한다
이제 곧 불체자 투표 가능법안 나온다..
여기는 댓글관리안하나 입에 걸레물은 따XX@# 관리좀하죠
이 작자는 달나라로 가서 살아야하겠네......불법 체류자는 법을 어긴 범법자야!!!!!! 그런데 신분증을 준다고???? 이래서 세금을 내는 주민들에겐 "공화당 정권"이 꼭 필요한 것이다!!!! 민주당이 더 이상 정권을 잡게되면 아마도 가주는 속빈 강정, 즉 "파산"에 들어갈 것이다. 주민들이여! 오는 선거는 제대로 합시다. 난, 공화당이 좋아요!!!!!
사탄 마귀 트럼프에 영혼을 팔아먹은 공화당원들은 이제 신뢰 할수가 없다, 트럼프 지지하는 스레기들 가난한 무식쟁이들 이제 감옥 갈 시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