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 2022 회계연도 종료일인 30일 법안 처리 전망

의회 의사당[로이터=사진제공]
11월 중간선거를 코앞에 둔 미 의회가 임시예산을 전격 처리, 올해도 가까스로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태를 면하게 됐다.
상원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임시지출 예산(CR)안을 찬성 72, 반대 25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2023 회계연도 본예산 처리와 무관하게 오는 12월16일까지 기존 예산에 준해 재정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예산안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등을 위한 124억 달러와 20억 달러의 긴급 재난 대응 자금 등을 포함했다.
하원은 2022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에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상원은 지난 27일 임시예산에 대한 절차투표를 가결, 무난한 처리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을 양분한 상원 구조에서 번번이 친정의 발목을 잡은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의원이 막판에 협조적으로 나선 것이 결정적이었다.
맨친 의원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협상 끝에, 예산법에 화석연료 관련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간소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슈머 원내대표는 표결 직전 "시기적절하게 논의를 마무리하고 셧다운을 감수하지 않게 돼 기쁘다"며 "수억 명의 사람들이 편안히 숨 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시예산 처리와 관련, 정가에서는 일찌감치 무난한 통과를 전망해 왔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쪽에서도 결국 스스로에게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정부 셧다운 사태를 원할 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의회가 드물게도 임시예산 처리에 초당적으로 나섰다"며 "맨친 의원이 막판 주장을 굽히며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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