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디커플링·교역 파편화
▶ 저개발국은 12%까지 감소
우크라이나 전쟁과 팬데믹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분열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7% 감소시킬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IMF 전략·정책 검토 부서는 15일발간한 ‘지경학적 분열과 다자주의의 미래’ 보고서에서 수십 년간 통합돼온 세계 경제가 최근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기술 디커플링과 교역의 파편화, 국제통화체제(IMS) 약화 등을 주요 문제로 꼽으면서 신흥국 및 저소득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교역 관계 해체로 인한 글로벌 비용이 전 세계 GDP의 7%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기술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신기술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진 일부 국가에서는 이 비용이 GDP의 12%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역의 파편화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기회를 박탈하고 세계 빈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니어쇼어링·프렌드쇼어링(인접국·우호국으로의 생산지 이전)은 당장의 지정학적 변화나 팬데믹 같은 글로벌 충격으로부터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시장이 국경보다 세분화될 경우 상당한 비용과 혼란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지역 등의 단위로 좁혀지는 데 따른 비용도 증폭된다며 “위험 분담이 작아질수록 거시경제의 변동성은 높아지고 (부채) 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지원하는 지구촌 차원의 능력은 약해진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변화를 촉발한 주원인으로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목됐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지금껏 작동해온 생산·금융 네트워크가 회복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가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삼은 보호주의 사례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반도체법(Chips Act)’ 등을 들며 “이 같은 조치가 최첨단 기술의 디커플링 위험을 높이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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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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