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립 비용 상승·퇴비화 의무화 ‘이중 압박’
▶ 일부 최대 14% 인상… 월 29달러→36달러
▶ SB 1383 시행으로 음식물 분리 의무 강화
오렌지카운티 전역에서 쓰레기 처리 비용이 급등하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쓰레기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이스 오브 OC가 7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OC 내 각 시정부들은 매립 비용 상승과 주정부의 새로운 환경 규제 대응이라는 이중 부담 속에서 요금 인상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다.
이번 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은 OC 카운티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매립지(랜드필) 처리 비용 인상이다.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은 향후 3년에 걸쳐 쓰레기 매립 비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됐다.
여기에 더해 캘리포니아 주법 SB 1383 시행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가 의무화되면서 도시들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법은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대신 별도로 분리 배출하도록 요구하며, 각 도시와 폐기물 처리업체는 이를 수거·분리·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기존 쓰레기와 분리해 정원 폐기물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새로운 절차가 도입되면서, 수거·운반·처리 전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정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아직 공개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파운틴밸리 시의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향후 5년간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할지, 아니면 우선 1년치 인상만 승인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파운틴밸리 시 당국은 이번 인상의 핵심 원인으로 카운티 매립 비용 상승을 지목하고 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주민들은 월 약 2달러 수준의 요금 인상을 먼저 적용받고, 이후 2년간 매년 약 50센트씩 추가 인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그 이후 인상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파운틴밸리 시는 보고서를 통해 다른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 당국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어바인에 위치한 프랭크 R. 보워먼 매립지의 폐기물 처리 비용은 톤당 96.38달러로 산정됐으며, LA 카운티 실마 지역의 선샤인 캐니언 매립지는 톤당 122.57달러로 더 높은 비용을 기록했다.
이처럼 외부 매립지 이용 시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하는 만큼, 카운티 내 매립지 이용 외에는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헌팅턴비치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헌팅턴비치시 공공사업국 관계자는 최근 시의회 보고에서 다가오는 요금 인상안을 설명하며, 다가구 주택과 상업시설의 경우 쓰레기 요금이 12~14%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재 월 약 29달러 수준의 요금이 올여름부터 약 36달러로 인상될 전망이며, 이후 2년간 추가적인 연간 인상도 예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오렌지카운티 내 모든 시와 지역들이 동일한 협약 구조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새로운 계약 체계로 전환되면 대부분의 도시가 동일하게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SB 1383 시행으로 인해 도시들이 새로운 행정적·운영상 의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쓰레기 내용물을 점검하는 절차까지 포함될 수 있다.
해당 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됐지만 일부 도시는 유예 조치와 시행 연기로 인해 최근까지 적용을 미뤄왔다. 그러나 공식 시행일은 2022년 1월1일로, 현재 일부 지역은 법 시행 기준에 뒤처진 상태다.
헌팅턴비치 시는 향후 요금 인상과 관련된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시의회는 수개월 내 최종 인상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요금 인상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환경 규제 강화와 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요금 인상에 대한 주민 반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도시 당국이 얼마나 투명하게 정책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느냐가 향후 갈등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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