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국방·경제 개혁 관련 절차 없애는데 의견일치”
▶ 서방 외교관들 “나토에서 ‘우크라의 정당한 지위’ 등 문구 논의 중”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신속 가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혔던 정치·국방·경제 개혁 관련 절차가 면제될 전망이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집약적인 회담 끝에 나토 동맹들은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에서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Membership Action Plan)을 제거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나토 가입 희망국은 정치와 국방, 경제 수준을 나토 회원국에 요구되는 수준으로 개혁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 절차를 면제하기로 기존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정상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MAP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패키지를 회원국들에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최종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우리가 단합하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나토는 올해 4월 회원국으로 합류한 핀란드에도 이 절차를 면제했다. 2020년 나토에 가입한 북마케도니아는 MAP 통과에만 20년이란 세월이 걸린 바 있다.
다만 MAP가 면제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가입이 허용되는 건 아니라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서방 당국자는 AFP 통신에 "MAP는 그저 나토 가입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여러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서 "이것이 면제돼도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전 추가적인 개혁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쿨레바 장관은 "나토로 가는 길을 단축할,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 가입 초청과 관련해 명료성을 제공할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나토는 2008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천명했지만, 명확한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은 원론적 수준의 선언에 불과했던 까닭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막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전쟁이 끝나면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가 도출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가 더는 동진하지 않겠다는 1990년대의 구두 약속을 어기고 확장을 계속해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후 상황을 보면 오히려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간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부정적이던 나토 회원국들이 입장을 바꾸는 결과가 초래된 모양새다.
서방 외교관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 내에서의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지위'라는 표현과 '상황이 허용할 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문구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낼 것을 주장하는 동유럽 국가나 영국 등과 달리 미국과 독일 등은 비교적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등 나토 내부적으로는 온도 차가 있다.
한편 리투아니아와 멀지 않은 우크라이나에서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이번 정상회의장에는 독일군 소속 패트리엇 방공포대가 배치됐고 17개국이 전투기와 병력을 파견하는 등 삼엄한 경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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