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신청개시후 무면허 업소 활개⋯단속 강화

뉴욕주가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 확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뉴욕주정부는 4일부터 12월4일까지 2개월 동안 일반 업주들을 대상으로 마리화나 재배, 가공, 유통, 소매판매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내년 초까지 일반 업주를 대상으로 라이선스를 최대 1,000개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마리화나 라이선스 신청은 지난해 1차적으로 마리화나 관련 범죄와 연계돼 유죄판결을 받았던 개인과 이들을 지원했던 비영리 단체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라이선스 신청에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번 일반 업주대상 라이선스 신청은 지난 9월 뉴욕주 마리화나통제위원회(CCB)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마리화나 품질 확립 ▲안전지침 강화 등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새 규정을 승인하면서 개시됐다.

일반 업주를 대상으로 한 마리화나 라이선스 신청이지만 주정부는 과거 마리화나 금지 정책으로 불이익을 받은 지역사회(CDI)와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사업에 50%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뉴욕시의 CDI는 맨하탄 할렘 지역과 브루클린 남부 지역 등이다.

주 당국은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 대상이 일반인들까지 확대되면 그간 기승을 부렸던 무면허 판매업소와 암시장 거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올 10월 현재 마리화나 면허를 받은 합법 업소는 18개에 불과하지만 무면허 업소는 수천 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뉴욕주 마리화나 관리국(OCM)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현재까지 246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8,500파운드가 넘는 불법 마리화나를 압수했다. 시가로 따지면 4,200만달러 어치에 달한다.
뉴욕주는 이번 일반 업주대상 마리화나 라이선스 신청을 계기로 무면허 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