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신규 주택 보험 가입이 제한되고 주택보험료가 급등하면서 홈오너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폭등을 막고 보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연방 정부차원의 법안이 상정돼 주목됩니다.

산불과 홍수, 산사태등 기후변화로 인해 수익구조가 맞지 않는다며 가주에서 신규 가입자를 더이상 받지않는 주택 보험회사들이 늘어나고, 가입자를 받더라도 주택 보험료가 최근 폭등하면서, 보험가입이 가주민들의 또다른 골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주택 보험과 자동차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버뱅크 출신 애담 쉬프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10일 보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방의회에 관련 법안을 선보였습니다.

일명 "인슈어 액트" 로 불리는 이 법안은 보험사들로 하여금 홈오너들에게 모든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 커버리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골잡니다.

산불 재해 지역 주민들도 보험사로부터 커버리지를 제공받도록, 그리고 치솟는 보험료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골잡니다.

쉬프 의원은 성명에서 '인슈어 액트'는 특히 잦은 산불피해로 보험사들이 가주에서 신규 주택 보험 가입자를 받는것을 중단하거나, 신규 가입자를 받는 보험사들의 경우 주택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주택 보험 위기 상황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상정한 연방 법안은 홈오너들이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보험 커버리지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주에서는 메이져 보험사인 스테이트 팜과 올스테이트은 가주의 개인 주택과 비즈니스 건물에 대한 신규 보험가입을 받는것을 중단한 상탭니다.

파머스도 신규 주택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메라스타 보험사와 유니트린 오토 앤 홈 인슈어런스 컴패니, 유니트린 다이렉트 프로퍼티와 캐주얼티 컴패니, 켐퍼 인디펜던스 인슈어런스 캠패니등도 신규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가주 뿐만 아니라 콜로라도와 루이지애나, 플로리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가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보험회사들이 산불 피해 지역의 보험커버러지를 재개하도록 하기 위해, 주 보험국이 "서스테인너블 인슈어런스 전략"을 도입했지만, 이 역시도 보험료 폭등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나서 보험료 폭등을 막고 보험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쉬프 의원의 법안은 연방 상하원의 승인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