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전 목사는 22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가진 ‘워싱턴 애국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탄핵되고 지금 서울 구치소에 갇혔다”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개판’인데 미국만이 한국을 살려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연구원을 역임한 김학성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비상계엄은 위헌도 내란도 아니다”면서 “대통령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만 이 판단의 주체는 대통령 자신”이라고 말했다.

김학성 교수는 “윤 대통령은 처음에 탄핵 소추가 부결됐다가 두 번째 가결됐다”면서 “이것은 헌법 13조의 동일한 범죄에 대해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소추가 됐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이날 김학성 교수와 함께 “국민 저항권은 헌법위에 있다”면서 “불의가 법이 되면 국민은 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호연 예비역 육군 중장은 찬조연설자로 나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워싱턴을 포함해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텍사스 등에서 온 160여명의 한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으며 전광훈 목사에게 ‘목사님, 사랑해요’라며 열광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