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예산안’ 처리 무산에 셧다운 우려 커져…의료복지 이견 첨예

의사당 전경 [로이터]
의회에서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9월 30일 (예산안 처리) 시한이 빠르게 다가오는데 공화 지도부가 민주당과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기에 또 한 번의 고통스러운 정부 셧다운은 공화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따라서, 이제 우리를 만나 정부를 정상 운영하고 공화당발(發) 건강보험 위기를 다루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라고 말했다.
연방 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11월 21일까지 7주간 현 수준으로 연방 정부 지출을 유지하는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을 공화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며 처리가 무산됐다.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를 앞두고 이달 30일까지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화당은 별도의 단기 지출 법안을 병행 추진해왔다.
예산안과 관련해 양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은 의료 복지 정책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의료 서비스)와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예산 복원을 원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미국 가정의 삶을 개선하고 공화당발 의료복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지출 합의를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의료 제도 공격이 이어지는 더러운 예산안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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