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로 40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에 4천200만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싼 대혼란이 벌어졌다. 11월분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일명 푸드스탬프) 지원금 집행을 놓고 연방지방법원과 연방대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지원금을 정상 집행한 민주당 주정부들과 이들 주에 자금 입금을 거부하는 연방정부가 충돌했다.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11월 SNAP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상당수 주정부들이 지난 6일께부터 EBT 카드를 통한 11월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는데, 7일 연방대법원이 전액 지급명령의 효력 중단을 전격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연방 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과정에서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25개 주정부 중 일부가 지방법원의 전액 지급명령에 따라 수혜자의 EBT 계좌 11월분 SNAP 지원금을 전액 충전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이를 ‘인가받지 않은 결제’라면서 주정부에 지원금 입금을 거부했다. 농무부는 전날 각 주의 SNAP 담당자들에게 “11월분 전체 SNAP 혜택을 발급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들 25개 주는 이미 지급된 SNAP 지원금에 대한 상환을 연방정부가 거부하면 “재앙적인 운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일단 소매점들이 EBT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주정부들이 대규모 지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