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신천지의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개입 의혹 수사까지 포함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 ‘통일교 특검’ 하면 국민의힘 정당해산 사유만 추가할 것”이라며 ‘자충수’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신천지 포함 카드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2당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포함된 특검 추천방식은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천지 의혹을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법안명부터 ‘통일교 및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안’으로 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건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제3자’인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 1명씩 하도록 규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만큼, 보수 야2당의 법원행정처 추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2당과 협상을 전제로 특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게 좋은 방식이다. 반드시 특검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보수 야2당이 특검 추천 대상과 관련해선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수사 대상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민주당이 신천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과거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임명처럼 협상을 전제로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본다.

<염유섭·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