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aii
- 변호사칼럼
채무자 심문 법원 출두 명령서 받았는데
수 년 전 거래처에 상당한 금액의 부채를 진 상태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였다. 그 후 별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에 거래처 변호사로부터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채무자 심문(Debto…
[2016-08-25]
미국 특허 소송에서의 청구항 해석 (Claim Constr…
미국 특허소송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바로 Markham Hearing이란 소송 절차이다.미 대법원의 Markman 사건에서 유래된 이 절차는 특허 청구항의 법률적 의미와 보호 …
[2016-08-22]
지식재산권 Q & A 101
I. 지적/지식재산권이란?예전에 지적재산권이라 불리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최근 21세기에 들어 법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상당히 많이 …
[2016-08-19]
은행차압 부동산에 대한 결함
은행이 차압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은행이 차압한 부동산을 은행으로부터 구입 한 후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구입 계약 취소 또는 피해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은행이…
[2016-08-18]
Trustee의 책임
신탁을 만들 때 리보커블(Revocable) 생전 신탁이던 이리보커블(Irrevocable) 신탁이든 법적으로 Trustee를 지명하는 것은 필수다. Trustee는 신탁 안에 …
[2016-08-18]
본 등록부와 추가 등록부의 차이
미 연방 특허청 내 미국 상표 등록청에서 허락하는 상표등록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Principal Registry(본 등록부)가 있고 두 번…
[2016-08-15]
유산상속 계획과 상속법원 절차
유산상속 계획과 상속법원 절차의 차이점에 대해 물어보는 손님들이 많다.유산상속 계획은 살아있는 동안 상속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인 반면, 상속법원 절차는 사망 후 고…
[2016-08-12]
재입국 금지 조항의 사전 유예신청의 확대 적용
지난 7월29일 연방국토안보부에서는 연방관보의 게제를 통하여 지난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만 해당되었던 사전 유예신청(I-601A waiver)을 영주…
[2016-08-11]
영주권자 가족도 불법체류 면제신청 가능
이전에는 오직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면제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민국은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정을 2016년 8월 19일…
[2016-08-11]
광범위한 영업비밀 이렇게 지키자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 등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영업비밀 역시 위의 세 가지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마 많은 분들은 영업비밀 하면 코카콜라 포…
[2016-08-08]
입국금지 기간 면제규정의 확대
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으로 들릴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도 규정 확대로 많은 한국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연방 이민법에…
[2016-08-05]
아파트 건물주의 부당한 퇴거 소송
임대 규제에 묶여 있는 아파트 건물주는 입주자를 퇴거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입주자가 계약 위반이란 작은 틈새만 보여도 퇴거시키려고 한다.건물주는 기존 입주자를 퇴거 시킨 후 …
[2016-08-04]
장점 많은 IPR, 신중하게 진행해야
Inter Partes Review(IPR)는 2011년 미국 특허법 개정안(AIA)을 통해 새로 도입된 무효 심판 제도이다. IPR은 당사자계 재심제도로써 선행문서나 간행문을 …
[2016-08-01]
보호자(Guardianship) 지정
영화 ‘커플로 살아남기’(영어명: Life As We Know It)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므로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앙숙처럼 지내던 두 남녀가 가장 친한…
[2016-07-29]주식회사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
한국에 있는 친지와 함께 이곳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 회사 소유권은 서로 반반씩으로 하고 회사 운영은 본인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회사 이름과 주소를 정하여 일단 주식회사를…
[2016-07-28]대통령 후보들의 이민정책
최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클리블랜드에서 개최된 공화당 전당회의에서 정식 후보로 선출되었고 조만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는 민주당 전…
[2016-07-22]
행정조치와 관련 대법원판결 재심신청
2016년 6월 23일 어렸을 때 미국에 온 서류미비 청년들의 추방유예(DACA)를 확대하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서류미비 부모의 추방유예(DAPA)를 골자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2016-07-21]
영주권이 시급한 청년들<하>
H-1B비자는 취업이민 3순위 비자들과 연관이 깊다. H-1B는 간단히 말해 특정 범주를 제외하고는 1년에 한번 밖에 안 주어지는 소중한 고용의 길이다. H-1B는 전문직 비자로…
[2016-07-08]
영주권이 시급한 젊은 청년들<상>
미국으로의 이민을 생각해 보거나 현재 영주권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통한 영주권 청원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한동안 ‘닭공장’ ‘요양사’ 비자로 알려진 Employmen…
[2016-06-24]
프린스의 실수를 보고 배울수 있는것은?
아티스트로서 프린스는 자신의 음악에 대한 보호가 지독할 정도로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있다.프린스는 음악 회사들과 종종 지배권을 놓고 싸우기도 했다.저작권 보호등 인터넷으로부터 자…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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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 권력 향방 가른다
오피니언
민경훈 논설위원‘트럼프 앞 트럼프’와 ‘비자유 민주주의’의 몰락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더 가난해지는 미국 중산층
최정란 ‘키스마크’
옥세철 논설위원‘중동판 그레이트 게임’의 서막이…
조옥규 수필가 장미꽃을 든 여자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앤트로픽의 새로운 ‘악몽’이 의미하는 것
‘출생시민권’ 흔들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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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와 주화에 새기는 한미 우호
신경립 서울경제 논설위원‘분쟁의 시대’에 살아남는 법
지사별 뉴스
뉴욕 최초 한인 연방의원 ‘새 역사’ 쓴다
뉴욕주 역사상 첫 한인 연방하원의원 탄생을 위한 도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오는 6월 23일 실시되는 뉴욕 연방하원 7선거구(퀸즈 서부, 브루…
“휴전 22일 만료…21일부터 협상”
연방 하원 권력 향방 가른다
버지니아주에서 연방 하원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개헌안에 대한 특별선거(Special Election)이 오늘(21일) 실시된다.버지니아 주 선…
“백신 정책은 과학이 결정한다”
“트럼프, 호르무즈 재봉쇄 위기 속 백악관 상황실 회의 소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및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다고 미 인터넷매…
둘 다섯’ 공연 성황리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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