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30일 독립선언문이 서명된 역사적 도시인 필라델피아에서 전자서명법에 서명했다.
200여 년 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당시에는 깃 촉펜을 사용한 반면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숫자가 적힌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택했다는 것이다.
공식 명칭이 `국내외 상거래 전자서명법’인 이 법은 전자서명이 된 전자서류에 대해 잉크로 서명한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전자 기술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과 서명, 서류 수집과 보관, 공지사항의 송수신에 대한 법률적 걸림돌이 제거됐으며 소비자와 기업들이 종이서류에 서명하지 않고도 수표에 서명하거나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전자서명에 앞서 펜을 이용한 기존 방식으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달 초 상하 양원에서 각각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전자서명법은 기업들이 인편을 이용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거래를 마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자서명법은 이미 10여 개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채택됐으며 온라인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와 종이서류에 의한 거래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 장치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