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첫 양원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대형 감세안에 초점을 맞춘 차기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그러나 앞으로 10년에 걸쳐 총 1조6,000달러의 세금을 경감해 준다는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은 연방의회와 백악관의 밀월을 깨는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부시 대통령의 유화적인 태도에 장단을 맞추던 민주당측은 지난 주말부터 공세로 전환, 양원 합동회의에서 거론될 감세안을 겨냥해 일제히 십자포화를 쏘아댔다.
매서추세츠주의 존 케리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은 NBC 방송의 ‘언론과의 만남’에 출연, "감세안은 부시 대통령의 첫 번째 중대한 실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레이 데이비드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단순한 가상치가 아닌 실질적인 잉여세수를 확보할 때까지 대형 감세를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리 의원은 "연 31만9,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상위 1% 소득자들의 조세 부담률이 21%인데 비해 부시의 감세안에 따라 이들이 받게 될 감세 혜택은 달러 기준으로 전체의 43%나 된다"고 지적하고 "향후 10년간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잉여 세수중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비롯, 손을 댈 수 없는 재원을 뺀 나머지 가용 잉여액은 고작 1,000억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형 감세를 단행할 경우 적자재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첼 대니얼스 백악관 예산국장은 "감세를 단행할 만한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고 있으며 이 안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표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한편 미국의 경제대통령으로 통하는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감세가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잉여세수가 예상치에 못 미칠 경우 언제든 감세를 연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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