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이민 문호가 거의 동결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가 14일 발표한 2001년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경우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케이스가 겨우 1주일 앞당겨졌을 뿐 가족이민 문호가 전 부문에 걸쳐 동결됐다. 특히 1순위인 시민권자 미혼자녀 케이스는 지난해 11월 4주가 진전된 것을 제외하고는 5개월째 동결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매달 3∼4주 진전되던 다른 가족이민 초청 케이스도 2∼4개월째 거의 동결되거나 진전폭도 1∼2주로 늦춰지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가족이민 신청건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영주권 문호가 느린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245(i) 조항 등으로 이민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영주권 문호의 느린 진전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후퇴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자 이민전문 변호사는 "이민 비자 쿼타는 96년 이후 전혀 늘지 않은데 비해 한국 등 아시아권과 전 세계의 이민신청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기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기기간이나 비자쿼타 제한이 없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부모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를 제외한 4개 분야 가족문호 신청자의 경우 기존의 22만6,000개의 연 비자 쿼타가 증액되지 않는 한 이같은 문호 적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연방의회에는 이같은 가족이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자의 배우자에 대한 비자쿼타 제한 철폐와 전체 가족이민 쿼타 확대 등의 법안이 매년 상정되고 있으나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올 의회 회기에도 비슷한 법안들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족이민에 비해 취업이민은 3순위B인 학위 불문 미숙련공이 5개월반이나 풀리면서 최근의 빠른 진전세를 유지했다. 3순위B는 매년 3∼6개월 풀리면서 지난 1년간 3년4개월이나 진전돼 대조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