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의원들 TV출연 "감세규모 지나쳐" 맹공
부활절 휴가로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여야간의 감세공방이 민주당의 조직적인 선공으로 다시 불을 뿜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중진의원들은 부활절인 15일 연이어 TV에 출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1조6,000억 달러규모의 감세안으로 인해 각종 연방프로그램들이 예산삭감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연방상원의원은 이날 NBC방송의 ‘언론과의 만남’에 출연, 부시 대통령이 의원들이 워싱턴을 떠난 부활절 휴가철을 이용해 행정부 예산안을 제출한 이유가 있었다"고 꼬집었고, 캘리포니아 출신인 바바라 박서 상원의원은 "가계비 지출을 결정할 때에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인데 부시 행정부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마저 무시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서 의원은 "차기회계연도의 행정부 예산안은 감세예산을 미리 정해둔 뒤 나머지를 적당히 배분하는 식으로 작성됐다"며 이 때문에 꼭 필요한 연방프로그램들이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국채상환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감면 보다 과도한 지출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덜어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지니아아 출신의 조지 알렌 공화당 연방상원의원은 "지출을 대폭 축소하지 않으면 납세자들에게 돌려줄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감세를 위해 여러 부문의 방만한 지출을 다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하원은 감세안과 행정부 예산안을 부시 대통령이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나 상원은 1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규모를 1,억3,000만 달러로 깍아 내렸다. 연방상원은 이와 함께 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전 회계연도 대비 7% 인상했는데 이는 부시 대통령이 요청한 것보다 4%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연방하원의 헨리 하이드 공화당 의원은 민주당측이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1조6,000억 달러의 감세액에 조금씩 접근하고 있다며 감세안이 원안에 가까운 상태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시의 재정정책에 지극히 비판적인 민주당의 박서 상원의원도 "상원이 승인한 감세규모와 대통령이 요구한 규모 사이에서 계수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종 감세안의 규모는 1조4,000억 달러 선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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