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 연습장 조경 때문에 주인과 카운티 대립.. 재산권 침해 대 조닝법규 위반, 주인은 구류중
자기 소유의 골프 연습장에 나무를 더 심기를 거부해서 2개월동안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유치장에 앉아 있는 존 소번(43)이 지난달 24일, 판사에게 다시 한번 자기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소번씨를 계속 유치장에 가둬 놓고 싶은 마음은 결코 없다”는 마이클 매퀴니 순회법원 판사는 그렇지만 과거 법원 명령 및 기타 법적 제한때문에 소번이 나무를 심거나 연습장을 폐쇄하지 않는 한 풀어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판사도 죽을 맛인 것이 이 소송의 당사자들인 소번이나 페어팩스 카운티의 양측은 벌써 몇 달째 한치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기미조차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쪽 다 상대방으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야 만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미 널리 보도된 바와 같이 소번과 카운티측은 덜레스 인터내셔널 공항 근처에 있는 소번의 연습장 주변에 심어야할 나무의 위치 및 숫자를 놓고 맞서왔다. 소번은 수백그루의 나무를 심고 인근 주민들 눈에 보이지 않도록 연습장 주변에는 풀이 우거진 길섶을 만들었으나 카운티측은 146그루의 나무와 124 그루의 관목이 아예 심어지지 않았거나 제자리에 심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소번이 카운티측의 괴롭힘에 대항한다며 부동산 소유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 카운티측은 조닝법규를 집행할 권리 행사로 대응한 것이다. 소번은 6월 5일에 열릴 이 문제에 관한 조닝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석방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매퀴니 판사는 기각시켰다.
카운티측 변호사들은 이 연습장 폐쇄를 판사에게 요구했으나 매퀴니 판사는 그 요구도 기각시키고 대신 소번이 갖고 있던 옵션을 회복시켰다. 즉 카운티측 요구에 따르거나 연습장을 폐쇄하거나 둘 다 싫으면 계속 유치장에 갇혀 있으라는 것이다.
조경을 둘러싼 분쟁 때문에 2월 16일부터 갇혀있다는 뉴스가 전해진 이후 소번은 국내외에서 많은 팬들을 갖게 됐는데 카운티 관계자들은 자기들도 조닝 위반을 강력하게 다스리라는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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