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 용의자 1명 학생비자로 美입국 밝혀져 심사 더욱 강화
하와이대도 SEVP 적극 협조키로
뉴욕과 워싱턴 DC 테러 참사 용의자중 최소 한 명은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방문비자(B-1) 심사강화에 이어 해외 유학생의 미 입국 심사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테러로 현재 연방이민국(INS)이 준비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 감시 시스템(CIPRIS)’도 조기 실시되고 대상도 외국 유학생에서 일반 방문자에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INS는 지난 93년 월드 트레이드 센터 차량폭탄테러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내 학교 출석 및 출입국 여부와 동태를 파악하기위해 95년부터 감시시스템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 테러가 발생하기 두달전에는 감시대상을 일반 방문자로 확대하고 명칭도 ‘학생 및 방문자 프로그램(SEVP)’으로 개편한 바 있다.
연방의회와 INS등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회가 심의중인 테러방지법안과 새로 신설될 조국안보국(OHS)의 주요 업무중에는 미국 입국을 원하는 유학생과 방문자에 대한 비자심사를 강화하고 미국 체류기간동안 동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체제 시스팀 구축및 SEVP의 조기 실시를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 미국대학으로 구성돼 그동안 유학생 감시체제에 반대입장을 표시해온 국제교육자협회(AIE)도 20일 반대입장을 공식철회하고 SEVP의 조기실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20일 유학생에 대한 감시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앞으로 6개월간 학생비자 발급을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라마 스미스 연방하원의원(공화·텍사스)도 인문계보다 공대 유학생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등 의회의 강경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SEVP 계획안에 따르면 대학교는 재학중인 유학생에 대한 이름과 주소, 입국비자 정보, 전공과 이수하고 있는 과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정학등 처벌 여부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시스템 설치와 운영을 위한 경비조달을 위해 학생당 95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민전문가들은 일단 아랍과 회교도 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한 심사가 우선적으로 강화되겠으나 한국등 일반 국가 출신 유학생들로 이번 조치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미국 유학의 문호가 좁혀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SEVP계획안에 대해 그동안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던 하와이대학교측도 ‘이제 연방이민국에서 실시하려는 프로그램에 대해 반대할 수가 없다’면서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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