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어린이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연방 보험지원 프로그램(CHIP)의 예산 전용을 둘러싸고 연방의회와 행정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연방의회의 일반감사국(GAO)은 저소득층 어린이용 의료보험 연방지원금을 성인을 위한 용도로 전용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정부의 요청을 부시 행정부가 승인한 것은 의회의 의도를 무시한 처사라고 7일 비난했다.
연방의회는 1997년 저소득층 무보험 어린이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CHIP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GAO는 CHIP 보조금에서 예산이 남는 주들은 보조금이 부족한 다른 주로 이를 재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미 톰슨 연방보건부장관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연방법 규정을 자율적으로 해석해 뉴욕, 일리노이, 애리조나 등에서 연방정부의 CHIP 및 메디케이드 보조금을 무보험 성인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전용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고 비난했다.
CHIP에 권한이 있는 연방상원 재정위원회의 맥스 바커스 위원장(민주-몬태나)은 "무보험 성인들이 보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동의하지만 의회의 의도를 무시한 처사를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며 "부시 행정부가 CHIP 예산 전용을 계속 승인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CHIP 및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으나 보험이 없는 어린이들이 거의 500만명에 달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