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합의 불발, 시장 안심시키기

서방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22일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파리에서 폐막했다.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 참가국 대표들은 장기 불황과 이라크전 우려로 위축된 시장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경기 부양 및 지지를 위해 G7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도 확인한 자리였다.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22일 폐막 공동성명에서 “세계 경제 침체와 이라크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G7 회원국 경제의 잠재력과 견실한 성장 능력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 전망이 나빠지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제3세계의 경제 부흥을 위해 2015년까지 1,00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사태에 대해서는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지정학적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언급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G7이 이라크전을 둘러싼 회원국간 정치적 대립을 드러내고 유가 문제 등을 지적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긍정적 전망을 강조함으로써 경제 신뢰도를 강화하는 것을 급선무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세계 주식시장은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주요 지수가 최근 6주 동안 10%나 떨어지는 등 3년째 하락세여서 올 상반기에도 회복세로 돌려 놓지 못할 경우 1930년대 초와 같은 대공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로이터 통신은 “G7 대표들의 자신만만한 태도만으로도 금융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G7은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 확대 등 성장 촉진을 위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금리가 4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도 수년째 제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또 캐나다를 제외한 6개 국은 심각한 재정 적자를 떠안고 있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경우 재정 적자폭을 규제하는 성장안정협약으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어려운 상태이다.

대신 G7은 장기적 경제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유럽 회원국들은 상품ㆍ자본ㆍ노동시장의 개혁을, 일본은 금융 및 기업 부문의 구조 개혁 법제화를, 미국은 고용 창출과 투자 장려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당장 가시적 효과를 보기 어려운 이러한 조치가 불황이 가속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을 얼마나 개선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의 시각차도 확인됐다.

프랑스 등은 10년간 6,740억 달러 감세를 골자로 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미국의 재정 및 무역 적자를 악화시킬 경우 세계 경제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세계 제 1의 경제 대국인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세계 경제를 자극할 수 있으며 각국 경제는 알아서 최선책을 택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그는 또 수출 경쟁력 유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달러 약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유럽과 일본의 요구에 대해서도 “달러 하락에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최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