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북한의 위기’ 회견

톰 대슐(사우스 다코타주) 미국 상원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5일 정책자문그룹과 함께 ‘북한의 위기’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북한과 직접대화를 속히 갖도록 촉구했다. 다음은 참석자 발언요지.

▲ 대슐 상원의원= 미국 행정부는 점증하는 북한 핵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백악관은 지금까지 북한 핵 위협을 좌시하고 의미를 평가절하하며 시간을 보내왔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선택 방안은 더 나빠질 뿐이다.

▲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몇 달 후 북한이 핵무기 5,6개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 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그것도 빨리 취해야 한다. 고립과 봉쇄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북한과의 직접대화가 효과적일지는 알 수 없지만 시험은 해봐야 한다. 북한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하에 영변의 모든 활동을 동결하고, 미국도 군사력 증강을 동결해야 한다.

▲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북한과 직접대화가 긴요하다. 북한과 직접대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대화를 통해 핵개발 계획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

▲ 조셉 바이든 상원의원(델라웨어주)=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미사일 방어(MD) 체제 옹호를 비롯한 강경접근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이 마비돼 북한의 핵 재처리를 방지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어떤 길을 택하든 우리의 결정을 위해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

▲ 칼 레빈 상원의원(미시간주)= 우리는 직접대화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우려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북한에 이해 시켜야 한다. 우리는 어떤 정책을 취하든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한국과 일본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정말 문제가 될 것이다.

▲ 샌디 버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다자적 틀 안에서 북한을 다룰 준비를 해야 한다. 대북한 경제제재는 비록 현 시점에서 지역 국가들이 강경한 조치를 취할 준비는 돼있지 않지만 집단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효과를 낼 수 없다.

군사적인 선택방안은 한국과 연대가 없는 상황에서 고려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접촉을 통해 북한의 의도를 판단해야 한다. 만일 북한의 의도가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동맹국들의 더 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승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