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4일-15일간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에서 열린 한미동맹 50주년 기념 국제 정책 포럼에서 채택된 정책 제안이 최근 발표됐다.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에 전달된 이 정책 제안은 포럼에 참가한 패널들의 토의 내용들이 종합된 것이다.
발표된 정책 제안의 근본은 우선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미국의 입장에 동의해 주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간의 대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가 대북 교류 정책과 북한 핵문제의 만족할 만한 해결을 연계시킬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 미국도 이런 한국 정부의 의지를 따라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런 제안들을 토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북핵 협력의 공동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주장이고 주한미군의 재조정에 대한 한미 양국의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해 미 정부는 북한 정책 특별조정관을 임명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조정관은 미 행정부 내의 의견을 조율해 통일된 정책을 만들어냄은 물론 우방과의 협의에서부터 북한까지의 의견 전달 채널까지 구축되어야 된다는 게 이번 정책 포럼의 결과이다.
이번 정책 포럼은 ‘북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해법’이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한국과 주변 4개국의 거물급 전 현직 관리와 전문가들이 상당수 모여 진지한 의견들을 주고받았었다.
행사 주관은 신기욱 아시안 태평양 연구소 한국학 소장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