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체류사유와 입국목적 다르다 조사 후 풀어 줘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출산한 한국 여성 일부가 ‘체류사유와 입국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관계당국에 적발돼 ‘원정출산’에 경종이 울렸다.
19일 병원 관계자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내 산후조리원 등에서 아이를 출산한 한국인 여성 6명이 귀국을 앞두고 지난 주 자녀의 미국 여권발급을 신청했다가 입국당시 제출한 서류와 체류사유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토안보부 이민세관국(ICE)에 의해 이중 1명이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미 정부가 원정출산 산모에 대해 이같은 이유로 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강력한 단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민세관국과 연방 국세청(IRS)은 또 이들 여성들의 안내를 맡았던 미국내 통역을 불러 1시간여동안 집중 면접을 한 뒤 풀어줬으며 연방 관계기관도 LA일대 산부인과병원, 산후 조리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무부 관계자는 원정출산 여성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자녀를 출산한 점과 여권신청시 미 시민권자인 자녀들의 주소가 일부가 중복된다는 혐의를 둬 이민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조사를 받고 풀려난 산모 가운데 일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의 여권을 돌려 받은 뒤 16일 한국으로 출국했으며, 나머지도 다음 날 귀국했다.
스테파니 리 변호사는 그러나 한국여성들의 조사가 진행된 뒤 이민국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원정출산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으며 당국의 이번 조사목적 자체는 한국내 브로커들이 여권 사기조직과 연계돼있는지 여부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에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은 ‘2세들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LA내 병의원과 조산원 등을 통한 원정출산은 멕시코계가 가장 많고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계도 줄을 잇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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