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변호사 체포 소식은 한인사회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있다. 얼마 전 터진 이상열 변호사 이민 사기사건과 함께 부 정직, 부도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한인의 이미지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다. 한인 동포사회 지성의 수준에 근본적 의문을 품게 하고, 이민자의 꿈과 성취에마저도 회의를 느끼게 한다.
임, 이 두 변호사의 잇단 범법행위는 스스로 법을 수호하고 또 법의 준수를 위해 종사해야할 법률가가 직업윤리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한국형 윤리 실종, 도덕 불감증을 정의의 땅에서 새삼 보는 느낌이다.
임 변호사는 고리채를 주고 그 빚을 받기 위해 소위 해결사를 동원, 강압 협박 등 위해를 가해서라도 채권을 행사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뒷골목 건달들에게나 어울릴만한 죄목이다. FBI 소장은 임 변호사가 협박의 수단으로 불체자의 체포 추방을 고려했고, 밀입국 주선 등도 논의했다며 본인이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적고 있다.
이상열 변호사는 수 백 명의 노동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 직장, 허위 신청자를 만들어내고 각종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부정직, 부도덕은 한인 비즈니스를 얘기할 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원죄다. 적지 않은 변호사들이 이 명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일부 융자업계 또한 의혹의 눈초리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FBI가 이상열 변호사를 2년 이상 은밀히 수사했다는 사실과 최근 신분도용 사기 등 한인 범죄가 잇달아 적발되는 것은 미 수사당국이 이미 한인 비즈니스계의 부정직성을 알고 있고 또 불법적 관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 두 변호사, 몇 몇 업자가 재수 없어 적발된 것이 아니라 한인 업계에 태풍이 휘몰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직성 회복은 이제 단순한 도덕적 명제가 아니라 실질적,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도 피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변호사의 잇단 체포는 이민자의’꿈’에도 상처를 준다. 변호사, 의사는 단순한 직종이 아니라 자녀의 교육과 장래를 위해 미국 행을 택한 이민자들이 꿈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현실적 가치의 하나다. 성공한 이민자의 상징이랄 수 있는 현직 변호사가 몇 푼 돈의 유혹에 지극히 부정직하고 직업윤리상 있을 수 없는 범죄에 빠지는 것은 이 애처로운 꿈을 앗아가는 범죄 이상의 죄악이다.
한인사회는 정직해져야 한다.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상인은 상인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다.
<권기팔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