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시 대선·총선 병행실시…재신임시, 내각·靑개편·고강도 정치개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3일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하며 시기는 12월 15일 전후가 좋겠다면서 법리상 논쟁이없는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합의는 쉽게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우리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기준이 바로설 수 있다면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개혁보다 더 큰 정치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내놓을 각오가 돼있다며따라서 재신임 요구에 어떤 조건도, 어떤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특정 정책과 연계하지 않고 재신임을 물을 계획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또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다음 대통령 선거는 내년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것이 국력 낭비와 국정 혼란을 줄일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일 것이라면서 그러자면 12월 15일에 재신임 투표를 한 후 두달동안 각당이 대통령후보를 준비하고 2월 15일경 대통령직을 사임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4월 15일 총선과 동시에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제가 재신임을 받을 경우 다가오는 12월에 그간의 국정운영을 평가해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그래야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내년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국민 여망과 시대의 물결이 저를 대통령으로 택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자신이 비록정치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신념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며 재신임 결정이 어떻게 나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 때까지 혼신의 힘을다해 국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치권의 일상화된 부정부패와 그에 대한 도덕 불감증을 고치지 않고선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전제, 기업 장부가 압수될 때마다 비자금이나오고, 비자금이 나오면 당연히 정치권으로 연결되는 이 낡은 사슬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먼저 몸을 던져야 할 때라고 판단했고, 국민 재신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현행 제도는 원천적으로 비정상과 편법을강요하는 구조라며 합법적 정치비용은 현실에 맞게 올리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할필요가 있으며, 정치신인도 합법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역간 대결구도를 만들어놓고 유권자 정서를 볼모로 불신과 증오를 부추기기만 하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치구도에서는 국회가 합리적인 정책토론의 장이 될 수 없고 싸움만 있을 뿐이라며 선거제도를 고쳐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지역구도는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돼야 하고,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