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초보 운전자, 10대 동승 금지 법안도 제안돼
▶ 주의회, 연방 폭력무기 금지법안 만기 따라
메릴랜드에서 속사 및 군용 스타일의 중화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의회는 3일 ‘2004 메릴랜드 폭력무기 금지법안’(SB 288)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연방 폭력무기 금지법의 기한 마감에 따라 지방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연방의회가 올해로 만기되는 폭력무기 금지 법안을 다시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롭 가라지올라 의원(민주, 몽고메리카운티)은 “연방 금지 법안은 오는 9월 13일로 효력을 상실한다”면서 “우리는 AK-47 등의 중화기가 거리에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계속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닐 퀸터(민주, 하워드카운티) 의원은 같은 날 폭력적인 권총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총기 제조업자들이 연방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메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메릴랜드는 이미 유사한 폭력적인 권총 금지법안을 갖고 있는데 이 법안으로 인해 볼티모어시에서만 범죄행위에서 권총사용이 55%가 감소했다. 또 법안 제안자들은 연방 법무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폭력무기 금지법안이 발효된 첫 해 폭력무기 사용이 20%가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와달리 래리 헤인스(공화, 캐롤) 의원은 이 법안은 모든 총기의 판매를 금지하려 시도하는 것”이라며 “대신에 범죄에 총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0대들의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면허를 취득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10대들은 다른 10대를 운전 차량에 승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상정돼 있다.
교통안전단체 및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후원하고 있는 이 법안은 형제자매나 다른 친척일 경우에만 10대를 동승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주상하원에 동시에 상정된 이 법안은 40명의 하원의원 및 10명의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통계에 따르면 10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혼자 운전할 때보다 동승자가 있을 때가 더 많이 발생한다. 16-17세 운전자가 혼자 운전할 경우 사고율은 1만 운전건수당 1.6건이지만, 탑승자가 3명 이상일 경우 6.3건으로 뛰어오른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메릴랜드에서는 10대 운전자 관련 규정이 5년만에 변경된다. 주의회는 지난 1999년 18세 이하 운전자가 자정에서 새벽 5시 사이에 운전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견습 면허를 갖고 있는 동안 40시간의 주행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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