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현황을 ‘감시’(Monitor)하기 위해 한국 민간비영리단체들(NGOs)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무부는 세계 인권 및 민주화를 위한 미국정부의 활동을 종합 정리, 이날 공개한 ‘2003년 인권·민주화 보고서’의 아시아편 북한 섹션에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현황을 감시 보고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민주화 재단’(NED)을 통해 한국 NGO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무부의) 민주, 인권 및 노동국은 2003년도에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NGOs들의 북한 인권 현황 개선과 감시, 보고 활동 지원을 위해 NED에 25만달러를 지원했다고 공개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이 중국에 있는 북한인들의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은 그들이 고문과 때로는 처형을 당하는 심각한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깊이 우려하는 문제이라며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에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중국에 있는 북한인들의 현황과 필요 사항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제임스 켈리 동아시아태평양관계 차관보는 2003년 4월 북한과의 다자회담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북한의 인권을 포함한 여러분야에서의 진척에 달려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전달했다며 (조지 W.) 부시 대통령, (콜린) 파월 국무부장관, 로언 크레이너 국무부 민주, 인권 및 노동 차관 등도 같은해 북한내의 비참한 인권 상태에 국제 사회의 관심을 모
으는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미국이 2003년도 세계식량기구(WFP)의 호소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10만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상기시키고 그러나 (북한) 정부는 WFP 간부들과 다른 지원자들이 206개 지역중 43개 지역의 방문 및 식량 배급 지원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원 식량 수혜자들과의 직접적인 인터뷰와 무작위 점검 방문도 금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통제가 구호품이 구호 대상 수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는가에 대한 기부자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부가 매해 발행하는 ‘세계 인권 보고서’의 추가 참고 자료로 작성, 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개선 노력을 위해 어떤 한국 단체들을 지원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1983년 설립된 워싱턴 D.C. 소재 민간비영리단체 NED의 홍보 자료에 따르면 NED는 2002년도 한해 한국의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에 6만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는 1999년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국제사회에 북한의 민주화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발족한 NGO로 4명의 풀타임 직원, 2명 파트타임 직원, 1명 자원봉사자가 한국어와 영어로 인터넷 홈페이지(www.nknet.org)를 운영하고 영어와 일본어 월간지를 발행,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과 더불어 공공 워크숍을 통해 북한 실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