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아시아 법률시장 새 중심지 될 것’장담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 미국 변호사들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제 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법률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한국과 가까운 서북미 지역의 미국 변호사들이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주 변호사 협회지 ‘바뉴스( BarNews)’8월 호 특집난에‘한국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3 페이지의 글을 기고한 한인 케빈 정 변호사는 이 글을 읽은 미국 변호사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고에는‘한국 법조계가 법률시장 개방을 놓고 찬반으로 갈려 있으나 국제 경쟁력을 얻으려면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는 요지와 함께 일찌감치 법률시장을 오픈한 일본과 달리 한국에선 외국 변호사들이 호텔을 전전하며 업무를 본다는 것과 한국내 일부 변호사 업계는 개방을 반대하지만 대기업들은 개방을 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소개됐다.
정 변호사는 150개의 한국 기업체들 중 39.5%가 법률시장 개방에 찬성했으며 97.3%는 한국 법률시장의 기업관련 법 수준이 세계 평균 이하라는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한국 법률시장이 개방된다 해도 외국 법률회사( 로펌)는 합작투자나 한국 변호사 고용 등이 금지될 전망이다.
삼성, 삼미 등 워싱턴주 지상사 고문 변호사직을 담당하다 최근 한국서 4년간 법률회사를 운영한 정 변호사는 중국과 가까운 한국이 해외 법률시장을 개방하면 아시아 법률시장의 중심지가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장담했다.
정 변호사는 한국 법률 시장 개방에 대비, 한인 법대 지망생들은 한국어 및 중국어를 배워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