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데 이어 탈북자들의 집단 망명을 허용하기 위해 북한을 집단 망명허용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아울러 탈북자 일시 정착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다.
부시대통령은 재선 후 곤잘리사 라이스, 존 볼트, 스티븐 해들리, 체니, 럼스펠드 등 대북한 초강경주의자들을 승진시키거나 재임명하였다.
부시 행정부 2기의 과제중의 하나는 악의 축이라고 명명한 나라들에 대한 정권 붕괴작업으로 보인다.
악의 축의 하나인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핵기술,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를 확산시키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 일련의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대 북한 압박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보유는 외부의 위협에서 자국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LA에서 발언했다. 아울러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주적이 아니라고 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주적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주장들은 본인들의 직책을 망각한 발언이자 한반도의 국제 질서를 모르는 망언이라고 생각 한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부시 행정부 제2기의 신보수주의 초 강경 대북한 외교와 군사 정책들에 의해 앞날이 불안하다. 최근 평양을 시작으로 김정일 초상화가 제거되기 시작하였고 방송에서 경애하는 지도자란 수식어가 삭제되기 시작하였다고 해서 불량 국가, 폭군, 독재자라는 국제적 이미지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상영되기 시작한 탈북자 영화인 ‘서울 기차’가 미국 전역에서 상영되어 탈북자들의 실상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박위경/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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