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전범자 처벌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제형사법원(ICC)의 미국인 면책권을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대한 대외원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26일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3,380억달러에 달하는 2005년 정부지출 법안에 ICC의 미국인 면책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대한 경제원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는 2년여 전에도 미국 군인 보호법안(ASPA)을 제정, 외국에서 전쟁범죄로 고발된 미국인들을 ICC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98조 합의’에 서명하지 않는 많은 나라들에 대한 군사원조 수 백만 달러를 삭감했다.

의회는 이번에 한 발짝 더 나아가 대외 경제원조예산 25억2,000만달러가 미국인들에 대한 ICC 면책권에 반대하는 나라들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법안은 다음달 8일 상하원에서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나 한국, 호주, 이집트,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대만 등의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이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들어있다.

ICC는 지난 1998년 로마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륜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조약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현재 139개국이 서명했고, 그중 97개국이 비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