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이사장 김수곤)와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이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해 지난 11개월 동안 총 505 건의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총 505건의 무료상담 가운데 390건이 이민법 상담으로 전체 상담의 77%를 차지했다. 이민법 상담의 내용별 건수는 시민권(176), 드림액트(96), 운전면허(91).

기타(27) 등의 순이다. 이외의 상담으로는 형사 및 세법 상담이 107건, 노동법 상담이 7건으로 집계됐다.이처럼 이민범 상담이 증가한 것은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관련 법안’의 시행과 의회에서 번번이 기각되고 있는 ‘드림액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민법 상담의 50%이상이 서류미비자 관련 상담으로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유성 청년학교 사무국장은 9.11이후 시작된 정부의 반 이민정책으로 이민사회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고있다며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 정책이 이민법과 연계되면서 서류미비자들이 설 땅을 잃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초 느닷없이 시행된 운전면허 관련법안에 대한 이민사회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이를 모른척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볼 때 반 이민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청년학교와 아시안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에는 스텐 마크, 이찬우, 박동규, 남수경, 최경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무료법률 상담은 매달 첫째, 셋째 목요일에 이민법 상담, 둘째, 넷째 목요일에 노동법 상담으로 운영되며 매달 첫째 목요일에는 형사법 및 기타 법에 관한 상담도 하고 있다. 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
까지. 문의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