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각 주정부들의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 발급 권한을 금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내년 연방 의회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LA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금지안은 보수·진보 진영 뿐 아니라 연방 의회내 다수세력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심해 여타 이민관련 법안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정가 소식통들의 분석을 토대로 전망했다.

회기 만료가 임박한 의회는 주정부들의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여왔으며 이로 인해 운전면허 위조 방지를 위한 보안장치 강화 등의 여타 안보관련 이민 법안까지 방해를 받자 양당 지도부는 합의를 거쳐 불체자 운전면허 문제를 이번 회기내 이슈에서 제외시키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민법 강화를 주장해온 제임스 센젠브렌너 주니어(공화·위스콘신)는 다음 회기 시작 즉시 이 문제를 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혀 불체자 운전면허 이슈는 기타 이민 이슈를 볼모로 잡고 의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 문제는 연방 정부에서뿐 아니라 뉴욕주등 각주의 의회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10여개주 만이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인디애나주는 이민자들이 늘어나자 관련 기관에서 타당여부를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고 테네시주는 얼마 전부터 적색으로 ‘운전이외의 신분 보장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적은 ‘운전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공식 결정은 내
리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