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5일 도널드 레이건 연방청사에서 열린 경제회의에서 예일법대 조지 프리스트 교수의 발언을 경청하며 얄궂은 표정을 짓고 있다.

부시, 백악관 경제회의서 “입법화”
체니 “감세 영구화에 초첨 맞춰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배상금을 요구하는 각종 소송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기성 소송의 제한을 골자로 하는 행정부 입법안을 곧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의 집권 2기 주요 경제정책안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 주최로 이틀간의 일정으로 15일 열린 경제회의에서 부시 대통령은 행정부 입법안에는 오진소송의 배상한도를 정하고 무리한 집단소송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에 앞서 백악관이 주최하는 경제회의의 개막연설을 한 딕 체니 부통령은 “지난 4년간 부시 대통령의 감세조치가 경제를 침체에서 끌어내는데 필요한 활력을 제공했다”며 “이제 감세의 영구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노 재무장관은 현행 연방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허점이 많다며 근본적인 세제 개혁이 부시 대통령의 2기에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가 사회보장정책 개편과 세제 개혁 등 야심 찬 경제정책을 마련중인 가운데 열리는 이번 경제회의에서 백악관 참모진은 실업인들과 경제학자 등 경제계 지도자들과 함께 세금, 연금저축, 의료보험 등의 주제로 부문별 토론을 벌이게 된다.
스캇 맥클레런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은 이미 경제를 계속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며 “오늘 열린 경제회의는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유용한 제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경상수지, 재정부문의 적자로 인해 연간 6,650억달러를 해외에서 차입해야 하는 실정에서 이번 경제회의가 허울좋은 구경거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일고 있다. 다우존스 통신은 경제전문가들이 이번 경제회의에서 심각한 재정적자와 달러화 하락문제 등이 다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