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공식 지지로 통과 가능성 높아져

백악관이 ‘리얼 아이디 법안(Real ID Act)’ 지지를 공식 천명하면서 이 법안의 상원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지난 25일, 제리 루이스 하원 예산심의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리얼 아이디 법안의 지지를 공식화한 백악관은 ‘국가방위를 위한 긴급예산 편성법안(H.R 1268)’과 함께 이 법안의 통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취득 및 갱신 시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리얼 아이디 법안은 연방의회 109회기 시작과 함께 이라크, 쓰나미 긴급 예산편성 법안에 첨부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이 두 법안을 분리 심의하기로 하면서 상하원 조정위원회에 이 법안이 계류 중이었다. 때문에 백
악관의 이날 공식 지지선언은 상원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얼 아이디 법안 통과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청년학교를 비롯한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27일, 백악관의 공식 지지선언에 우려를 표명하고 현재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민자의 운전면허 취득권리를 위한 ‘Drive Back the Attack’ 전국 캠페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차주범 청년학교 교육부장은 “백악관의 리얼 아이디 액트 공식지지 천명으로 이 법안의 상원통과가 결정적인 힘을 받게 됐다”며 한인사회의 관심을 당부 했다.

이와 관련, 청년학교가 소속된 ‘이민자 운전권리 연맹’은 28일 오전 맨하탄 차량국 DMV X-Press 앞에서 반대 시위를 개최한다. 이날 시위에 참가하는 청년학교 차주범 교육부장은 리얼 아이디 액트를 반대하는 한인사회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