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한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독도에 관한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정책을 이미 1952년부터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인 ‘독도 지킴이’ 마크 S. 로브모씨는 미국립기록조사국(NARA)에서 입수한 비밀해제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 “주일본 미국대사관이 1952년 10월3일 미 국무부에 보낸 ‘리앙쿠트 락스(독도)의 한국인들‘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독도는 원래 한국 영토였으나 일본이 영토를 확장하며 빼앗은 섬‘이라고 기록해놓았다”고 밝혔다.이 보고서는 “물개들의 번식처인 락스(독도)는 한때 한국 왕국의 일부분이었으나 일본이 제국을 한국으로 확장시키면서 일본 제국에 합병됐고 일본 정부는 이를 한 현이 관리토록 했다”고 전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 조인 당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고 할 때 평화협정 서명국들은 독도를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것이 빌미가 돼 일본은 계속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당연히 한국은 반박하고 있다. 미국이 (독도를 미 공군 폭격 훈련장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멀잖은 장래에 독도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
다”고 경고하고 있다.

로브모씨는 결국 미국 정부는 1953년 1월 한국 정부에 독도를 미 공군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때부터 독도를 한국과 일본의 ‘분쟁지역’으로 규정하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