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당시 한국 정부가 현대를 내세워 1999~2003년 공개(금강산 관광비 6억달러) 및 비밀리(2000년 6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보낸 5억달러)에 제공한 대북 송금 11억달러 가운데 일정부분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HEU) 프로그램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14일 밝혔다.

미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래리 닉쉬 CRS 외교, 국방, 무역실 선임연구원은 ▲현대의 돈이 유입되던 1999～2001년 북한은 HEU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며 2000, 2001년 이 프로그램에 사용될 관련 부품을 해외에서 매입하기 위해 외화 지출이 급증한 점 ▲1999, 2000년 북한의
수출실적에서 현대가 북한에 제공한 10억달러 이상의 현금이 북한의 외환거래 수익(Foreign Exchang Earnigs)의 25%를 차지한 점 ▲HEU 프로그램을 위해 해외에서 관련 부품과 기술 확보에 노력한 북한 노동당 제39호실(마카오 소재 일명 조광무역)의 역할 등으로 미루어 대북송
금이 HEU에 사용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 김정일이 김대중을 만나는 조건으로 현대 아산으로부터 10억달러를 요구했으며 이에 현대 아산 정몽헌이 거절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강요를 당한 뒤 현대 아산은 2000년 4월8일 북한측과 5억달러에 합의를 이뤘다”고 공개했다.

보고서는 이외에 “김대중 정부의 고위 간부가 한국산업은행이 현대아산에 약 3억5,900만달러를 대출토록 하고 현대 아산은 그중 1억9,000만달러를 곧바로 국가정보원(NIS)에 전달했으며 국가정보원은 마카오에 있는 북한 은행 구좌(조광무역회사·노동당 39호실)에 입금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회조사국의 ‘한미관계보고서’는 ‘남한의 햇볕 정책과 현대의 대북송금’ 외에도 ‘중국내 탈북자들과 인권’, ‘식량지원’,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북한 포함’, ‘대량학살무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핵무기와 6자회담’ 등을 북한과의 관계 부분으로
다루었으며 반미 감정과 주한미군 주둔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 정리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