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닉쉬 선임연구원은 2002년 3월5일 미 연방의회에 제출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에 공개 및 비밀리에 제공한 대북 송금액이 8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혀 한국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당시 닉쉬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한국 국회에서는 대북 송금의 진상에 대한 논쟁이 일었고 같은해 10월14일 감사원이 한국산업은행 감사에 착수, 이듬해 1월30일 2,235억원 상당의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한나라당이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비밀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2년간 강력히 부인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14일 대국민성명을 통해 5억달러의 대북송금 및 국정원 편의제공 사실을 시인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되고 2003년 3월26일 임명된 송두환 특별검사는 같은해 5월20일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 28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6월17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잇달아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6월23일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 수사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 특검은 총 8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료, 6월30일 해산됐다.따라서 이번 닉쉬의 ‘한미관계 보고서’ 내용 역시 CRS가 접할 수 있는 고급 정보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만큼 상당한 설득력을 가져 한국측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15일 조사 결과 현대상선이 1999~2003년 모두 1조3,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현대측은 이중 상당액이 대북사업 관련 손실금이라고 주장, 2003년 대북 비밀송금 사건 특검이 밝혀낸 현대상선의 2억달러 대북 송금액 수사결과 외에 더 많은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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