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부 보고서, 2000년이후 연평균 5억9,000만달러로 급증


1995～2004년 한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돈은 6.15 남북정상회담 대가용으로 비밀 송금한 2억달러를 포함, 약 32억7,970만달러에 달한다고 미 의회조사국(CRS) 아시아 외교 국방 무역실 마크 E. 매닌 선임연구원이 의회에 제출한 ‘북한에 대한 외국 지원(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보고서에서 밝혔다.

미 국무부가 16일 공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대북 지출액은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던 1995년 2억4,000만달러 상당의 식량을 공급한 것을 제외하고 1996～1999년 연평균 2,500만달러 수준을 유지해오다 6.15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을 기점으로 2004년까지 연평
균 5억9,000만달러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 이전 한국 정부의 대북 교류 지출은 1995년 한반도에너지기구(KEDO)에 180만달러와 2억4,000만달러의 식량지원, 1996년 KEDO에 890만달러와 290만달러의 식량지원, 1997년 KEDO에 300만달러, 식량지원 2,310만달러, 기타 530만달러 등 총 2억8,510만달러였으나 김 전대통령 집권 후인 1999년부터 비료 지원과 가족상봉 지출이 시작됐고 2000년 들어 도로 및 철도 공사와 대북사업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대통령 정권이 들어선 1998년과 1999년 각각 2,110만달러, 3,530만달러를 지원하다 2000년 7억650만달러, 2001년 4억5,320만달러, 2002년 5억8,490만달러로 엄청나게 늘어났다.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들어선 2003년과 2004년에도 각각 6억5,040만달러, 5억4,330만달러를 기록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을 기점으로 정부의 대북지출이 계속 연간 억달러 단위로 유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한국 정부가 북한에 지불한 돈을 ‘대가성’으로 규정, 별도의 지출 항목으로 표기하고 “역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2000년 3, 4월 에 열린 (남북)대화에서 한국과 북한 정부 대표들은 현대 그룹이 북한에 3억5,000만달러(현대아산이 제공하는 물품 5,000만달러어치는 별도)의 현금을 지불하고, 한국정부가 현금 1억달러를 지불키로 협의했다”며 “그후 한국 정부는 한국산업은행이 현대 상선에 2억달러를 대출토록 조치했으며 이 돈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며칠 전 마카오의 북한은행구좌(조광무역회사·북한 노동당 39호실)로 입금됐다”고 밝혀 정상회담 자체를 일종의 ‘흥정’으로 묘사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