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안보리 신입 회원국에게 거부권을 주지 않으며 ▲안보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그 어떤 계획이라도 미국은 저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 연방하원의 법안이 통과돼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연방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뉴저지주 공화당 출신 스콧 개럿 의원의 H.AMDT.314를 일리노이주 공화당 출신 헨리 하이드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한 ‘유엔 개혁안’(H.R.2745)에 포함시켜 17일 표결, 찬성 221-반대 184로 가결시켰다.

이는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4개국(G4)이 유엔 안보리 회원국을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상임이사국을 현재의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서 11개국으로 각각 늘리고 새 상임이사국에도 거부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엔 개혁안을 미 연방의회가 정면
반대하는 것으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전격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특히 하원이 이번에 통과시킨 유엔 개혁안은 입법 여부를 떠나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하원의 반대 입장을 확고히 표명한데다 미국 정부의 유엔 분담금을 거부하거나 유보케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하원이 결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개럿 의원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25개국으로 늘리는 개혁안이 채택되면 우리가 특정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15개 이사국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이는 결국 우리가 중요 안건을 통과시키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의미다”며 “비록 우방일지라도 미국과
미국 납세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안보리 확대안이나 신입 안보리 회원국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