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 이란 등 특정 국가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기에 앞서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하원법안이 20일 하원 전체 투표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따라서 부시 대통령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도 북한 등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하원으로부터 확인받은 셈이다.

하원은 이날 2006 연방회계연도(2005년 10월～2006년 9월) 국방부 예산안 H.R.2863의 심의 과정에서 오레곤주 민주당 출신 피터 디파지오 의원이 H.R.2863에 추가토록 상정한 개정안 H.AMD. 331을 찬성 136-반대 280으로 부결시켰다.

디파지오 의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인준 없이 미군을 또 다른 전쟁에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북한, 이란 등과 전쟁을 벌이거나 전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 헌법과 이 개정안에 따라 반드시 먼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자”고 H.AMD.331을 상정하게된 취지를 설명했다.그러나 플로리다주 민주당 출신 C.W. 빌 영 의원과 펜실베니아주 민주당 출신 존 머타 의원 등이 반대해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에서 H.AMD.331은 공화당 218명과 민주당 62명 등 280명이 반대하고 공화당 9명과 민주당 8명 등 17명이 기권표를 던져 부결돼 부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도 특정 국가를 선제공격하고 그 비용을 2006 연방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