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거래에 관여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3개국의 7개 기업과 1개 정부기관의 자산을 동결하고 추가 자산 추적에 나서도록 하는 대통령 시행령에 서명, 29일 새벽 0시1분을 기해 발효시켰다.

따라서 북한 ‘조선룡봉총회사’, ‘단천상업은행(창광신용은행, 조선창광신용은행)’,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창광신용회사, 대외기술총회사, 북한광업개발무역회사)’ 등을 포함한 3개국 기업들의 미국내 자산과 미국의 해외 금융기관 및 회사들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29일부로 모두 동결됐다. 이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을 비롯한 사법당국들은 추가 자산 추적에 나섰다.

존 스노우 재무부장관은 이날 “대통령 시행령은 대량살상무기를 거래하며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그같은 활동을 지원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조치가 다른 국가로도 확산돼 그 효과가 배가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9일 미국에 도착했고 북한 리근 외무성 미주국장이 뉴욕에서 열리는 북미 관계 세미나에 참석하는 시기에 맞춰 발표됐다는 점에서 남북 양쪽에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다음달 6～8일 열리는 G8(G7+러시아) 정상회의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를 위한 자산동결 조치를 다국적 차원에서 취하도록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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