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감사국(GAO)은 30일 외국인 밀입국 알선 행위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GAO가 이날 공개한 “외국인 밀입국과의 전쟁‘ 보고서는 이 문제를 검토 중인 연방하원 법사위에 제출된 것으로 국토안보부(DHS)를 비롯한 관련 당국이 더욱 적극적인 전략을 마련, 밀입국 알선 범죄에 대응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2004 연방회계연도에 2,457명이 연방형사법원에서 외국인 밀입국 알선 관련법으로 처벌됐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외국인 밀입국 알선 범죄 수사를 통해 730만달러 상당의 자산을, 2005 연방회계연도 전반기에 이미 780만달러 상당의 자산을 차압한 기록을 내세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외국인 밀입국 알선에 대한 당국의 현 전략은 주로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수사, 처벌로 이어지고 있어 범죄 발생 이전에 대응, 사전 방지 또는 저해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2004 연방회계연도에 ICE 수사관들은 전체 수사 시간의 불과 7%를 외국인 밀입국 알선 및 미국내에서 잠적한 추방대상자 색출에 사용했으며, 불과 2%를 인신매매 관련 수사에 소모했다며 외국인 밀입국 알선 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수사 우선권이 더욱 높아져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외국인의 밀입국과 밀입국 알선 범죄는 다른 범죄와 연관돼 있는 확률이 매우 높고 미국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범죄와 연관돼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토안보부,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GAO는 이날 ‘외국인 밀입국과의 전쟁’ 보고서 이외에도 미국 여권의 위조 방지 보고서에서를 공개, 외국인 또는 미국인이 제3자의 신원을 도용하거나 허위 및 위조서류를 제출해 불법으로 여권을 취득하는 사례들을 소개하며 국무부가 더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