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하원 정부개혁위원회의 ‘형사법, 마약정책, 인력자원 소위원회’는 12일 행정부가 외국인 밀입국 알선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미 연방정부감사국(GAO)이 지난달 30일 외국인 밀입국 알선 범죄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책 강화가 요망된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의회에 재출한지 불과 2주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외국인 밀입국 알선 범죄 문제 해결에 대한 의회의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마크 사우더(인디아나주·공화) 형사법, 마약정책, 인력자원 소위원장은 이날 “국제 외국인 밀입국과 매춘 인신매매는 법죄집단에게 95억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고 그 돈은 또 다른 범죄를 위한 재정 지원이 되고 있으나 우리는 매년 몇 명이 미국으로 밀입국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으로 관련 당국은 신속히 그 대응책을 마련,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우터 위원장은 “여러 의원들은 국제 조직 범죄집단이 외국인을 미국으로 불법 입국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국토안보부(DHS)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 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데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사우더 위원장은 특히 ICE가 지난 2004연방회계연도(2003년 10월1일~2004년 9월30일)에 국제조직 범죄 수사를 위해 전체 수사 시간의 불과 7%를 사용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ICE가 즉시 수사 대상 범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토록 강력히 요구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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