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하원은 11일 북한의 한국과 일본인 납치, 억류를 ‘테러 행위’ 및 ‘심대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행정부가 추후의 모든 대북 협상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상하원 공동 결의안(H.Con.Res.186)을 362대 1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상하원이 ▲북한을 규탄하고 ▲북한이 즉시 이 같은 행위를 중단, 억류된 피랍인 모두 석방시킬 것 ▲미 행정부가 앞으로 모든 대북 협상에 있어 북한의 피랍 및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배제하지 말 것 ▲북한이 국가 지원하의 납치 행위를 비난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납치 사건에 대한 현황을 공개할 때까지 미 행정부가 국무부의 ‘테러 지원 국가’ 명단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것 ▲미군과 함께 전투에 임한 탈북 육군포로 한만택의 강제 북송과 중국 영토에서 북한 에이전트(Agent)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중국 정부를 경고한다는 등의 5개 조항에 뜻을 함께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상하원 공동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상, 하원을 모두 통과한 결의안에 대해 미 행정부가 그 내용을 무시한다는 판단이 설 경우 상하원은 유사한 내용의 합동 결의안이나 법안을 상정, 통과시킬 수 있어 행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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