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들을 청와대로 자주 불러들여 자신의 어려운 속내를 털어놓는다. 듣기에 민망한 것은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무리수로도 밀고 나가 어려운 국면에 부딪치면 이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는 지난 2년반 동안 정치에만 집착하다가 경제에 실패한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 개혁은 탈색해 가고 경기는 침체하며 사회는 온갖 비리와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공 권력은 인권의 덫에 걸려 맥 빠져 있다.
그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 그는 한국을 전방위에 걸쳐 지배해온 보수의 정치적 질서와 분위기를 깨뜨리는 좌파적 개혁을 선도해 왔다. 속칭 386세대를 개혁의 전위에 내세우고 코드인사로 요직을 점령하고 대통령 직속의 각종 위원회를 신설하여 보수조직을 해체했다.
과거사 규명이란 명분을 내세워 한국 보수의 원조인 친일 인사들, 근대화를 이끌어온 개발산업 세력과 그 엘리트 관료 등 기득권을 친미 반민족 반통일 세력으로 몰아 의도적인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왔다.
그의 개혁은 전 국토와 전 국민의 평준화이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변화는 소수의 엘리트와 행동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이거늘 온 국민을 보통사람으로 평준화한다는 것은 독재자나 할법한 발상이다.
노 대통령의 의도는 어느 만큼 한국 현실의 정곡을 겨냥하고 있다.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공감대가 좌파 세력에만 미치고 있는 것은 광복이래 줄곧 한국을 받쳐온 국가의 기능과 조직, 사회적 가치와 의식을 국민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재건축하려는 정치적 야심과 독선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민을 위해 경세를 하였다면 노 대통령은 경세를 위해 제민을 희생시켰다. DJ는 곧잘 경제를 생물에 비유했다. 국가 경제는 감기도 하고 관리가 부실하면 난치의 암에 걸리기도 하며 때로는 외국 자본에 의해 강간을 당하기도 한다.
저수지의 바닥이 말라붙으면 고기떼는 죽고 산야에 눈이 쌓이면 짐승들은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온다. 그동안 한국의 보수가 일구어놓은 경제가 망가지면 한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노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에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레임 덕 때문만이 아니다. 언젠가 그는 남북문제만 잘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이 되어도 좋다고 했다. 그러나 6자회담이 성공하면 북한의 살림마저 맡아 살아주어야 할 한국은 경제 문제를 안게 된다. 만약 실패하면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따르는 한미간의 필연적인 갈등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노 대통령은 고바르초프의 실패와 등소평의 성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남진식 사이프러스